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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규칙 제4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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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형사소송규칙 제4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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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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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71, 2023. 4. 11.
형사소송법 제405조 등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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